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가단12864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부부이며, C은 2002. 3. 2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C의 자금난으로 2011. 8월부터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1. 3. 1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3호를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5,601,658원을 배당받음.
이 사건 건물은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낙찰되어 피고가 소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864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3호 약 20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4,398,34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부부이고, 그 사이에 아들 D, E, 딸 1명을 두었다. F은 위 E의 처이고, G는 위 D의 처남이다. 나. C은 2002, 3. 21. 경매로 서울 서대문구 H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C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1. 8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1. 3. 14.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건물 중 203호를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중 5,601,658원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