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888,2015초기63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위헌심판제청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8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5초기636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욱환(기소), 이수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신청인(위헌법률심판제청)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28. 선고 2015고정299 판결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공개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