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888,2015초기63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위헌심판제청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자료 공개 의무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의 공개 의무만을 정하고 공개 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8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5초기636 위헌심판제청
2015초기636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욱환(기소), 이수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신청인(위헌법률심판제청)
피고인
판결선고
2015. 9.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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