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병합 심리된 여러 원심 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결들(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2년, 제3원심: 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
• 이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사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공갈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