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노64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친밀감의 표시로 어깨동무를 한 것에 불과하며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64 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수진(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2167 판결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주차 문제를 이야기하던 도중 친밀감의 표시로 옆에서 어깨동무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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