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노389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차용금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무죄를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09. 6.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5,7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빌딩을 갖고 있으며, 세입자 계약 만료로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시 임대 놓아 보증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 2부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공소됨.
-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불 가게는 적자였고, 2004년경 차용한 사채 이자 부담이 월 200만 원 상당에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8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은정(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의 말만 믿고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일부 대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불가게가 적자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상태를 충분히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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