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379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경합범 관계에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병원 운영상 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개월에 걸쳐 4,500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받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후인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4. 16.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서의 양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79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연규(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단2837 판결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인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4. 4. 16.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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