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및 사회봉사 시간 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직원을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추행함.
• 피해자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의 추행을 참아가며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