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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5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유현(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W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일명 F 등 성명불상 중국인들과 순차 공모하거나 그 범행과 관련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F가 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준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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