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 기준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무통합을 위해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피고인의 기존 제2금융권 채무를 변제한 후 피고인과 대출계약을 맺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채업자이며 채무통합 제도가 제도권 밖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들의 지시에 따라 당일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음.
• 피고인은 우리은행에서 6,67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약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이 중 성명불상자들이 정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함.
• 우리은행은 피고인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