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아동)의 뺨을 때리고 엉덩이, 등, 뺨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