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1083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커피매장 운영권한 사칭 사기죄 항소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F의 커피매장 운영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액 중 3,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F에서 커피매장을 운영하게 되어 목적을 달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와 F 내 커피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083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윤정(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고단3696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와 F 내 커피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계좌로 지급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F 내 입점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가로 피해자가 지급할 계약금을 피고인이 받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커피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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