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099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판물 공급계약상 미수금 및 반품 허용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은 239,450원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부대항소, 확장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상호의 출판물 도·소매업자이고, 피고는 'E' 상호의 출판물 소매업자임.
원고와 피고는 2009. 2. 4. 원고가 피고에게 출판물을 공급하는 지역총판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출판물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피고에게 배본, 판매, 관리, 수금 업무를 대행하게 함.
계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99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8.26. 선고 2014가소34338 판결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35,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6,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월간지, 참고서, 단행본 등의 출판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양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출판물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2. 4.경 원고가 피고 운영의 E에 출판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지역총판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배본, 판매, 관리, 수금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과 아울러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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