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37065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B대 129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2006. 9. 5.부터 소유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1.20m2(이하 '이 사건 포장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밑에 하수도, 그 위에 보안등을 설치함.
이 사건 포장 부분은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
이 사건 모토지(서울 마포구 C)는 1959. 7. 10. 분할되었고, 1963. 6. 26. 이 사건 모토지에서 E 내지 F가 분할되어 나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7065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3가단42031 판결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80,40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6.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42,70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959. 7. 10.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고, 1963. 6. 26. 이 사건 모토지에서 E 내지 F가 분할되어 나왔다. 원고는 위 분할된 서울 마포구 B대 1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6. 9. 5.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1.20m2(이하 '이 사건 포장 부분'이라 한다, 측량기술의 한계로 정확한 위치의 표시는 어렵다)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밑에 하수도, 그 위에 보안등을 설치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포장 부분은 일반인의 이동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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