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34790 판결 물품대금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물건 양수도 계약 체결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부터 2008. 4.까지 B에 피혁제품 등을 납품하였고, 2012. 12. 13. 기준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3,104,616원을 보유함.
B은 2012.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양수도계약으로 양도하였으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음.
D는 2006. 11. 2.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물건을 피고에게 매도하되 점유개정으로 인도 후 무상 임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4790 물품대금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한스산업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5. 선고 2013가단20802 판결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2. 5. 29. 체결된 양수도계약을 53,104,6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53,104,6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부터 2008. 4.까지 사이에 B에 피혁제품 등을 납품하였고, 2012. 12. 13. 기준으로 위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3,104,616원을 보유하고 있다. 나. B은 2012. 5.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한편, D는 2006. 11. 2.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D가 피고에게 320,290,47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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