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3418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가등기 유효성 및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각 토지는 1984. 6. 11. 구획정리 완료로 환지된 토지로, 망 C이 1984. 10.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1998. 4.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등을 가등기권리자로, 1998. 3.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망 C의 양자로서, 2005. 4.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4189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10642 판결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88. 4. 16. 접수 제6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84. 6. 11.경 구획정리 완료로 환지된 토지로 망 C이 1984. 10. 1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4. 16. 접수 제6628호로 가등기권리자를 원고 및 피고와 선정자 E, K, L, M, N, O, P, U, V 및소외 W, X, Y 으로, 등기원인을 1998. 3. 5.자 매매예약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망 C의 양자로서, 2005. 4.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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