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30835 판결 구상금

변경(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보증채무 소멸 범위 및 신주 평가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470,885원 및 그 중 532,673,2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부대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2. 27. 한영토건 주식회사(이하 '한영토건')의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950,000,000원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원고는 한영토건에 대한 구상금 채무 발생 시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상받기로 약정함.
피고와 B는 한영토건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한영토건은 2009. 3. 24.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835 구상금

원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30. 선고 2014가단226034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470,885원 및 그 중 532,673,227원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470,885원 및 그 중 532,673,227원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7. 소외 한영토건 주식회사(이하 '한영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영토건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한영 토건에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1,000,000,000원 상당의 95%에 해당하는 950,000,000원 상당을 보증하되, 보증기한을 2010. 2.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약정 당시 한영토건으로부터 원고가 기업은행에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구상 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