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519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며, 임차목적물 인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9년부터 2005. 8. 30.까지 'E상가지주회' 회장으로 D상가 점포를 임대·관리함.
원고는 2004. 4. 30. 피고로부터 D상가 지하층 D호 및 A호 점포(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인무도장을 운영함.
2004. 7. 1. 임대차 목적물 면적을 177평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519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1982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상가'는 약 52명의 공유자들이 'E상가지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점포를 임대 ·관리하였는데,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05. 8. 30.까지 E상가 지주회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점포의 임대·관리 업무를 집행하였고, 그 후에는 F가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점포의 임대·관리 업무를 집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30. 피고로부터 D상가 지하층 D호 및 A호 점포 합계 약 200평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기간 2004. 5. 2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임차보증금을 완납하고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인무도장을 운영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