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나2205(본소),2015나2212(반소)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항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205(본소) 손해배상(자)
2015나2212(반소) 손해배상(자)
2015나2212(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9.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21,090원과 이에 대한 2014. 7. 27.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21,090원과 이에 대한 2014. 7. 27.부터 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7. 27. 08: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부근 자전거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을 향해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앞지르기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찰과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