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나2168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세대주택 호수 표기 오류로 인한 인도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H, I은 1992. 10.경 서울 마포구 D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총 7세대로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F은 경매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지하층 01호(전유면적 50.44m2)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6. 8.경 F으로부터 위 지하층 01호를 매수하여 2002.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지하층 02호(전유면적 52.03m2)는 199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168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169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9. 1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6.자 C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도명령에 기한 별지 도면 표시 지층 1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H, I은 1992. 10.경 서울 마포구 D 대 261m2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지하층, 1층, 2층 각 주택 2세대씩, 3층 주택 1세대, 총 7세대로 각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경매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지하층 01호(전유면적 50.44m2)를 낙찰받아 1995. 5. 2.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6. 8.경 F으로부터 위 지하층 01호를 매수하여 2002. 6.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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