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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48 사기
피고인
A
B
검사
장욱환(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3.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선배인 F이 스리랑카에서 내전 후 모아 둔 탄피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분 10%를 줄테니 2,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스리랑카로 가서 고철(탄피) 수입계약을 하면 추 석쯤 한국에 고철이 도착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철 수입사업 지분을 줄 의사가 아니었고, 2002년경 대출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25,672,000원 상당의 금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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