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5고단357 판결 위증
벌금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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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학교법인 이사장의 허위 증언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 10. 30.경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 D(이후 학교법인 C대학교로 변경)를 설립하고, 2014. 1. 9.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함.
-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 중임.
- E는 2005. 8.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7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태훈(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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