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고단32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음주측정 거부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7. 03:00경 서울 용산구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E(55세)에게 약 3주간의 경부염좌, 탑승객 G(50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택시 수리비 538,018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피고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수천(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6. 3. 29.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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