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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3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수천(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6.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제2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촌파출소 방향에서 이촌 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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