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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2807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시 불상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E(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모텔 내 놓여 있던 테이블 위에 피고인소유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카메라 기능을 켠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월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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