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CCTV 증거의 중요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30.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사이에 갖다 대어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허위 진술의 특별한 이유 부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