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및 재물손괴,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9. 21:00경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카드단말기, 룸미러, 빈차표시등, 블랙박스를 손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허리를 감아 차량 진행 중인 도로 쪽으로 밀치며 명치 부위를 수회 밀치고 야광조끼를 잡아당겨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택시 내 기물들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
•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