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단1761,2015고단2498(병합) 판결 공연음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 4월, 2015.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 4월을 각 선고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3. 00:15경 서울 용산구 D대학교 기숙사 옆 도로에서 알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를 발견, 차량을 정차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61, 2015고단2498(병합)
공연음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임정빈, 이규원(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5.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61】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23. 00:15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옆 도로에서, 알몸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E(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녀가 가는 길을 가로막은 후, 그녀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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