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양도와 보이스피싱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처함.
•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E, F를 설립하고, C, D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1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함.
• 피고인은 단독으로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등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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