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고단161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흡연 누범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압수된 대마초 흡연용 유리파이프 1점을 몰수함.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형 집행을 종료함.
2014. 7. 12. 06:0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배미꾸미해변 콘도에서 D, E 등과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흡연함.
**2014. 12. 2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F, 304호 피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개명후 : B)

검사

권순기(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흡연용 유리파이프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에 있는 배미꾸미해변의 상호불상 콘도에서, D, E 등과 함께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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