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고단1519 판결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홍익대학교 축제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2. 22: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홍익대학교 운동장에서 대학 축제 가수 공연을 구경하던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 바로 밑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C,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19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권순기(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2: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홍익대학교 운동장에서, 대학 축제 가수 공연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 바로 밑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