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7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회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이며, 원고는 2002. 6. 15.부터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함.
원고는 2015. 1. 31.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함.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2013년도 단체협약은 정년 및 재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원고는 2014. 12. 24. 피고회사에 정년연장 및 재고용 신청을 함.
피고회사는 2015. 1. 12. 소노사협의회에서 원고를 부적격 심사하고, 2015. 1. 2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정년연장을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700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고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22.자 재고용 불가(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60,3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5. 9. 1.부터 복직일과 2016. 1.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2,908,60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이고, 원고는 B생으로 2002. 6. 15.경부터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 31.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2013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정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