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가합37573 판결 매매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B 간의 E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은 교환계약으로 인정됨.
피고 B은 원고에게 E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C은 원고에게 G 건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E 부동산 공동임대인 주장은 기각됨.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청구는 기각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K 건물 연체차임 및 미납공과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3. 10. 5.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E 부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7573 매매대금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00,000원, 피고 C은 7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351,056,780원, 피고 C은 75,000,000원, 피고 D는 8,1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E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13. 10. 5.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하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E 부동산을 9억 7,000만 원(계약금 6억 2,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3. 10. 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잔금 3억 5,000만 원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다', '담보대출금 7,000만 원과 대출 진행 중인 7억 7,000만 원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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