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합35164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5. 1. 26. D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D은 매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2015. 3.경 원고에게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함.
2015. 4. 9.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상 계약금 3억 원, 잔금 12억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12억 원으로 약정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5164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D은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은평구 E 대 403m2와 그 지상 단독주택 189.72m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D은 2015. 3.경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체결 당시에, 잔금 12억원은 4. 21.에 각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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