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5가합34956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얼밴리테일프로퍼티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8.경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와 이 사건 점포(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 외 1층 812.32㎡)에 대해 임대보증금 10억 원, 임대차기간 15년, 월 임대료 3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에 계약금 2억 원(2015. 1. 7.), 중도금 3억 원(2015.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4956 보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뉴가닉코스메틱

피고

1. 얼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
2. 얼밴리테일프로퍼티(Lrban Retail Properties LLC)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얼밴리테일프로퍼티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얼 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얼밴리테일프로퍼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8.경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 외 1층 812.32㎡(전용면적 665.2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00원, 임대차기간 입점시부터 15년간, 입점예정일 2015. 3. 16., 월임대료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얼밴리테일코리아에 임대보증금으로, 2015. 1. 7. (가) 계약금 200,000,000원, 2015. 1, 16. 중도금 3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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