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3371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관리비용 정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부부이자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서울 종로구 D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 공유자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 피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관리계좌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임대수입 등을 관리해 옴.
-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2005. 2. ~ 2013. 11.) 동안 이 사건 건물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371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3,759,344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공유자인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아 왔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2. 6.을 기준으로 10년을 역산한 2005. 2.부터 아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된 2013. 11.까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수입의 1/2 상당인 583,759,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해 왔고, 그 밖에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수입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들어간 관리·수선비용, 각종 공과금 및 세무비용 등을 공제하면 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