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합33458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원 지급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1.경부터 2002. 8.경까지 조카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에 합계 556,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금원 지급이 대여가 아닌 투자이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측 계좌에 합계 426,100,000원을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3458 대여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직 강원도 고위 공무원으로서 조카인 C의 권유로, 1998. 11.경부터 2002. 8.경까지 C이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에 합계 556,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5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비대차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구한다). 나.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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