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가합33243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 충당 순서: 보증인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간 변제이익 차이 여부

결과 요약

피고 A는 원고에게 268,912,442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보증한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228,912,4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 A에게 3건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1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함.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 대출금 채권은 우리금융저축은행, 마이애셋, 마이제1차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됨.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마이제1차는 351,848,388원을 배당받음.

핵심 쟁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3243 양수금

원고

아이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8,91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나. 피고 B는 538,82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28,91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3. 31. 피고 A에게 367,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9. 30.. 이율 연 12.7%,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는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제1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 53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15.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10. 15., 이율 연 16%,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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