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가합2911(본소),2016가합30395(반소) 판결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기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 종료에 따른 제3자이의의 소 각하 및 사해행위 취소 반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는 강제집행 절차 종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B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3. 9. 20. 사망함.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D과 자녀 원고, E, B이 있음.
피고는 2013. 9. 30. B을 상대로 334,433,62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65339)을 받았고, 이는 2013. 10. 23. 확정됨.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911(본소) 제3자이의
2016가합30395(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부강지티씨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30. 선고 2013차전65339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22.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반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각B의 2/9 지분에 대한 2013. 9. 16.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는 위 각 부동산 중각 B의 2/9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5. 8. 4. 접수 제3226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3. 9. 2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D과 자녀인 원고, 소외 E, B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30. B을 상대로 'B은 피고에게 334,433,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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