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가합212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미납 차임, 관리비, 지연손해금, 원상회복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층 미납 차임 및 관리비 43,573,6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는 4, 5층 미납 차임, 부당이득 및 관리비 106,947,321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는 기발생 지연손해금, 원상회복공사비, 대납 전기료 합계 20,482,9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빌딩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교육업 회사임.
- 원고는 2013. 7. 25. 피고 B와 E빌딩 3층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 차임 5백만원, 임대차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12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3,573,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각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7.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4. 7. 29.까지 연 6%, 각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1) 106,947,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482,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242.14m2(73.24평, 원고의 계산에 따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를 학원 용도로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매월 관리비 평당 7,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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