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4880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피고는 2009. 10. 31. C과 이 사건 건물(서울 은평구 D 건물 중 504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거주함.
C은 2011. 3. 16.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1. 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F, G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
피고는 2014.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880 손해배상

원고

애니켈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10. 31.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건물 중 5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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