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4248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건물 인도 청구 및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주비 등 선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의무가 인도의무와 선이행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음.
-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임.
-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 협의가 불발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함.
- 수용위원회는 2015. 4. 24. 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248 건물명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4. 11. 27.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 고시하였다.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수용위원회는 2015. 4. 24.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