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5가단33260 판결 용역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홍보 동영상 제작 대금 청구 사건: 계약 불인정, 부당이득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홍보 동영상 제작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2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영상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종합레저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원고는 C의 의뢰를 받아 2014. 5.경 피고가 운영하는 리조트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납품함.
원고가 제작한 리조트 홍보 동영상은 2014. 5. 8. C을 통하여 방영됨.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위 홍보 동영상 제작대금 28,600,000원(부가세 포함)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3260 용역비등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상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종합레저 관광업,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의뢰를 받고 2014. 5.경 피고가 운영하는 D, E. F 등 리조트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제작한 리조트 홍보 동영상은 2014. 5. 8. C을 통하여 방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위 홍보 동영상 제작대금 28,600,000원(부가세 포함)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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