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3002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과 대리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그중 13,900,000원을 지급하며, 각 지연손해금을 부담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7. 피고 B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하였음.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피고 B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특약사항에 '민원으로 영업 불가 시 시설비의 50% 임대인 책임' 문구가 있었음.
원고는 상가건물에 음식점 운영을 위해 시설비 11,000,000원을 지출하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025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40,000,0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4. 3. 7.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지상 101호 및 102호 50.75m2(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4.부터 2016.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4항에는 '민원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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