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5가단298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 포기 시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33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는 2011. 4. 26.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5. 1. 6. 기준 B에 대한 채권액은 6,595,742원임.
B의 부친 C이 2013. 9. 14. 사망하자, 상속인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983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13. 9.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33,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3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5321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 'B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4,641,999원과 그 중 1,592,666원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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