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28282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 범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공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201,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2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3.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원고는 피고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였고, C은 월 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함.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13.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8282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 26.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1,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8299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좌측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3.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였고, C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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