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5가단24970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분양 시 임대수익 과장 광고에 의한 기망행위와 계약 취소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84,800,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27.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 건물 10층 F14호(이 사건 점포)를 분양대금 102,267,000원에 분양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 793,932원(부가세 별도),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와 팜스산업은 2013.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9706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태완디앤시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층 F14호(분양면적 4.37m2,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02,267,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4. 1.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793,932원(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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