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5가단2447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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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금원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예비적 청구(금원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프라임저축은행은 B, C에게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22.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받음.
- 원고는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지급명령결정상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
- D(B의 아버지)은 1977.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D 사망 후 2014. 9. 15. '2014. 6.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B...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47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에스대부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6. 12.자로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4. 9. 15. 접수 제30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거래일자의 거래금액 중 각 청구금원에 대한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58,2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 C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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