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24323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귀속 여부 확인의 소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7. 11. C 소유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인도요리 음식점을 동업함.
임대차기간 만료 후 C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미납 전기요금을 공제한 97,901,630원을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함.
원고는 위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C가 원고만을 피공탁자로 하였어야 함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3234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공탁자 C가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제2585호로 공탁한 97,901,6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1. C 소유 용산구 D 지상 목조 와즙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52.93m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5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 임차인 원·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도요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하였다. 나. C는 2015. 1.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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