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단23835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병원 환자 추락 사망 사고: 병원 및 간병인 과실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요양병원 운영 재단 및 간병인 파견업자)은 망인과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원고 A(망인의 처)에게 20,790,341원, 원고 B, C, D, E(망인의 자녀들)에게 각 7,136,3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는 망 H의 처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임.
피고 재단법인 F는 치매 및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 및 요양하는 K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함.
피고 G은 'L'라는 상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8355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피고

1. 재단법인 F
2. G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790,341원, 원고 B, C, D, E에게 각 7,136,3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2016.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715,24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0,476,8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망 H(1생)의 처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충남 서천군 J 소재 K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은 치매 및 파킨슨병 등에 걸린 노인들을 입원시켜 치료 및 요양을 담당하는 병원으로서 피고 재단법인 F(이하'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이 서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G은 'L'라는 상호로 간병인 파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M을 파견하여 망인을 간병하게 하였다. (2) 망인은 2010년경 치매증상(인지장애, 인지행동)이 발생하였고, 2013. 12월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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