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2377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B의 동생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증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제1 예비적 청구(명의신탁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제2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며, 피고는 채무자 B의 동생임.
제일저축은행은 2011. 1. 11. B에게 32억 원을 대출하였고, B는 이자 납입 지체로 2011. 1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3. 28.부터 2012. 4. 30.까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7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33,000,000원에 관하여 2012. 3. 28. 체결된 증여계약, 9,430,000원에 관하여 2012. 4. 16. 체결된 증여계약 및 25,000,000원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33,000,000원에 관하여 2012. 3. 28. 체결된 명의신탁계약, 9,430,000원에 관하여 2012. 4. 16. 체결된 명의신탁계약 및 25,000,000원에 관하여 2012. 4. 30.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게 돈을 대여한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B의 동생이다. 나. 제일저축은행은 2011. 1. 11. B와 사이에 여신금액 3,2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1. 11.. 약정이율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3,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B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2011. 1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7. 기준 대출원리금은 7,732,694,602원에 달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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